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형사재판이 열리던 ...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이 이동권과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

검찰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영선 당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FT는 한 권한대행이 ...

공군이 지난 18일 발생한 전투기 기관총 낙하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후 불과 43일 만에 일어났다. 공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버튼 조작 오류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

“아이가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뇌병변장애와 인지장애가 있는 15세 딸을 둔 황선희씨(51)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말했다. 황씨의 딸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홀로 이동은 물론 식사도 할 수 없다. 최근엔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져 특수학교에서도 ...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맞았다. 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서 한 주민이 화마가 할퀸 흔적이 그대로 남은 야산 아래에서 마늘 농사를 짓느라 분주하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 일대에 열흘간 번진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의성 | 이준헌 기자 ...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열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부딪쳤다. 한동훈 후보는 “넓은 의미의 계엄 옹호”라며 ‘탄핵 반대파’에 공세를 폈다. 홍준표 후보는 “계엄은 2시간의 해프닝”이라면서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계엄 해제에 나섰을지에 대해 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열린 경선 초반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영남권 경선 투표 결과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영남권 권리당원·대의원 ARS·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이 후보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비공개 관세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대를 위협한 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트럼프식 외교가 중국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에게 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를 무시하고 ...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미국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쌀 품귀 현상과 쌀값 급등세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